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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귀금속경제신문』 30
국내뉴스
2015년 6월 01일
-한중 FTA주얼리분야민관합동대책반 2차회의-
-재협상불가방침재확인, 주얼리산업발전방안제대로요구해야-
한중 FTA에 따른 영향 분석 및
국내 주얼리산업 경쟁력 강화를
위한‘한중 FTA 주얼리 분야 민
관합동 대책반 2차 회의’가 지난
5월 12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
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.
이날 회의에는 산자부, 기재부,
국세청, 서울시 등 정부기관과
(사)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
회, (사)한국귀금속중앙회, (사)
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, (재)서
울주얼리진흥재단 등 업계기관,
KOTRA, 한국디자인진흥원 등
유관기관에서 참석했다.
주요내용 발표에서는 ▶중국 주
얼리시장 동향 분석 및 한중
FTA 지적재산권 주요내용 -
KOTRA 정환우 서성봉 전문위원
▶주얼리산업 현황 및 활성화 방
안 - 산자부 디자인생활산업과
박재정 서기관 ▶한중 FTA 에
따른 주얼리업계 영향 - 단협 이
명호 대책위원장 ▶귀금속산업
거래양성화 및 시장투명성 제고
방안 - 단협 김원구 양성화위원
장 ▶주얼리산업 기반구축을 위
한 주얼리센터 건립방안 - 한주
연 김병열 부장이 각각 준비된
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했다.
이날 (사)한국귀금속중앙회를
대표해 참석한 차민규 전무는
“개별소비세에서 귀금속업종을
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
으로 찬성하지만 귀금속산업 양
성화를 위해서는 금에 대한 이중
가격(자료금, 무자료금 시세)의
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
한다. 이를 위해서는 금 원자재
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를 철폐
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
또한“귀금속제품에 대해 과도
하게 높게 책정된 소득세율(단
순경비율 79.1%, 즉 나머지 소득
세율 21.9%)을 인하해야 양성화
를 앞당길 수 있다”고 설명했다.
더불어“품질관리는 KS고시의
보완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
해야 한다”고 강력히 주장했다.
이명호 한중 FTA 대책위원장은
“개별소비세의 제외문제도 중요
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금
원자재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
철폐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”
고 재차 강조했다.
김원구 양성화 추진위원장은
“귀금속업계의 양성화를 위해서
는 소매상에서 수집된 고금과 공
장이나 총판에서 결제금으로 받
는 고금을 적법한 임가공법으로
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
마련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한편 대책반의 다른의견으로는
주얼리트레이드 센터의 건립을
요청했으나 시간상 이유로 심도
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.
대책반회의는 앞으로 대책반이
아닌 위원회로 격상되어 지속될
예정이다.
/ 기사제공: 월간 귀금속시계
“금원자재에대한관세
ㆍ
부가세철폐해야”